"기준금리, 적정 수준보다 1.8%P 낮아…점진적 인상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낮다며,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해 각각 2.5%포인트(P), 1.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15개월 만에 0.25%P 인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거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해 테일러 준칙금리를 도출하고,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준칙은 잠재 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이 차이 및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 차이의 함수관계를 통해 중립적인 정책금리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도 2%대 초반인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높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준칙금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실제 금리정책 운용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테일러 준칙을 변형해 준칙금리를 추정하면, 준칙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 4%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합하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을 빠르게 확대하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 방향에 관한 원활한 소통과 함께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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