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 콘퍼런스] "남북 경협에 대기업 참여 필요"

연합인포맥스 콘퍼런스 성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손지현 기자 = 연합인포맥스가 1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남북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통일금융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남북관계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남북 경협에 대기업이 참여해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목을 끌었다.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및 동북아의 평화경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미중 대결 체제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으로 통일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은 미래에 대한 선투자와 이를 통한 남북의 동반 성장으로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지혜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의 경제협력은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세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면 한반도를 아우르는 평화 뉴딜이라는 더욱 강력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 구상으로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경제 사정을 반영해 북미 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 원장은 "북한 정권에게는 코로나보다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더 위협적일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한 주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지위와 위상을 활용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외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총장은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 총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행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통치 이념을 버리고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공조하에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를 발전시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장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성장률은 지난 4년 동안 -12%를 기록했고 교역도 급감했다. 생산 급락과 교역 붕괴, 시장 혼란, 소비 위기로 북한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위기에 가까워졌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내놨다.

임 연구원은 "상업적인 교역 측면에서의 남북 경협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도적 협력 등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협이 결국 재개될 텐데 예전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경협이 가장 활발했던 2015년 남북 경협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며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 경협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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