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총리' 현실화되면 BOJ 정책은 어디로"…투자자들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자 시장 참가자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고노의 시각에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가 총리에 오를 경우 당분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14일 분석했다.
시장과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2017년 고노가 본부장을 맡은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가 발표한 '일본은행 금융정책에 관한 논고'를 주목하고 있다.
본부는 해당 자료에서 "일본은행이 시중 국채 유통액 가운데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해진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위험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가장 주시해야 할 것은 일본은행 출구전략에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산(국채) 증가에 발맞춰 부채인 일본은행 당좌 예금(민간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물가상승 확대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당좌예금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장기 고정금리'인 국채를 보유하는데 따른 이자 수입과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의 균형이 무너지면 재무 악화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게 해당 논고의 취지다. 위험과 관련해 시장과 사전에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당시나 지금이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출구를 언급해)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에 빠진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고노가 총리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당분간 봉인해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발언을 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득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고노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출구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깊은 답변은 자제했다.
BNP파리바증권 관계자는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기까지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정보 컨설팅 업체 옵저버토리 그룹은 "고노의 본심은 지금의 재정·금융정책과 거리가 있겠지만 정책을 졸속으로 해제하면 본인이 중시하는 개혁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2% 물가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며 일본은행 완화정책 타당성에 회의적인 스탠스도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고가 지적했던 일본은행 자산 팽창도 한층 더 진행된 상황이다.
신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니 일본은행에 어느 정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노의 발언을 전하며 "'어느 정도'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