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통화 시장, '재정 방탕' 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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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채권·통화 시장이 방탕(proflicacy)을 벌할 수 있다."

영국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는 9월 25일호에 실은 글 중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정치권의 채무상한 논의를 주목하는 가운데 재정준칙에 관해 논평한 글이다.

정부 지출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 선출직 공직자가 돈을 다 써버릴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있다고 잡지는 설명했다. 지출을 위한 정부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 채권·통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채무상한을 포함한 재정정책 논의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채무상한(Debt Limit)이란 미국 정부가 이자지급 같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상한선은 28조4천억달러 정도다. 이를 일본·대만 언론은 채무상한(債務上限)이라고 표현한다.

연방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Federal debt and interest payable)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21조829억달러다. 올해 6월부터 연방정부가 채무상한에 다다른 걸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채(Total Liabilities)는 32조7천439억달러(약 3경8천523조원)다.

채무상한을 적용받아 돈을 빌릴 수 없는 미 재무부가 10월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현금이 10월에 동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권이 임시예산을 확보하고 채무상한 적용을 미루는 안건을 협상카드로 쓰면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규모 인프라 지출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책임이란 이름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이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 정부 디폴트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 정부가 올해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 의회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그동안 수십차례 넘겨왔기 때문이다. 의회는 1960년부터 78차례나 채무상한을 올리거나, 그 정의를 고치는 안건 등을 처리했다.

그래도 시장은 늘어나는 나랏빚과 정부채 발행 규모가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을 지속해서 주시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들을 테스트해선 안 된다"고 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