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지원→회복지원 전환"

가계부채 관리도 언급…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배분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을 나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소상공인 등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되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은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관련해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도 기존 발표된 유동성 4조원 공급방안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 등 프로그램은 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혁신·탄소 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등이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유망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약 600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 중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지난 8월 기준 3조8천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 금융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수금환급보증제도(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 총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RG 활용 여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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