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회복 기대감…재정·통화 정상화 탄력받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거시경제의 회복세를 강조하며 빠른 고용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정책 전환이 검토되는 가운데 고용이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출구전략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거시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 추세대로면 고용이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0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만8천명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31만4천명 증가한 뒤 꾸준히 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의 99.6%"라며 "4차 확산기에는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이전 확산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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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감과 전기대비 GDP 증가율 추이>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드코로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고용 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방역 강도가 완화하면 위축됐던 내수가 살아나고 고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에서다.

경제 성장세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고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도 회복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경기 부양책의 출구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완화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부작용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미뤄졌으나,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과 위드코로나 전환, 경기 반등은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연 0.75%로 25bp 높였고 추가 인상 시점과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전일 대한상의 강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통화정책의 금융 불균형 및 소득 불평등 완화 역할을 강조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의 둔화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이 늦어질 수 있어 당장 출구전략을 펼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