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계부채 세밀관리 주문…실수요자 고충 덜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가계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보다 세밀한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일부 실수요자의 고충이 표면화하자 실수요를 고려해 부채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하면서부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문제가 심각하다. 실수요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당국이 대출 규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자금계획을 미리 짤 수 있도록 고시를 해주고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수요를 감안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은 실수요자의 고충과 과도한 대출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고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 규제의 강도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상환능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계대출 수요가 엄밀한 의미에서 실수요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상승하는 대출금리도 느슨한 가계대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변수다. 최근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연 0.75%로 25bp 높였고 추가 인상 시점과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추진되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처인 만큼, 실수요자가 만족할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만만치 않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