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수년간 협상을 이어오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에 의견을 모았다.

8일(현지시간) CNBC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OECD는 136개국과 관할지역이 조세 피난처를 없애는 최소 법인세율 15% 적용에 합의했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던 아일랜드 공화국과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은 그동안 반대해왔지만 이번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럽연합(EU)이 협정을 만장일치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OECD는 성명을 통해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과 관할지역이 동의한 획기적인 합의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약 100여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1천25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전세계 국가에 분배할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곳에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세율인 15%는 향후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세율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저 법인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결정한 많은 국가들에 찬사의 뜻을 밝히며 "의회가 조정 절차를 거쳐 미국에서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YT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결정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기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은 물리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국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