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MF 이사 "내년까지 확장재정·통화 유지…점진적 정상화 필요"

"물가 안정 전망…내년 물가상승률 1%대로 낮아질 듯"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 금융시장 안정, 재정 준칙 등 중기적인 재정 안정 시스템 마련을 권고합니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합인포맥스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코로나 위기 속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허 이사는 "그간의 경험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일반적으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등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 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 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할 때,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급증을 제어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재정 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정 준칙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허 이사는 재정 건전성 회복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내년까지 확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겠지만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 금융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허 이사는 "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한국이 세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견해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IMF는 앞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3.3%로 이전 전망치 대비 0.1% 하향 조정하였으나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최근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는 물가는 내년에 급등세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이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며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 갭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소위 '위드 코로나' 논의와 관련해서는 '엔데믹(endemic·풍토병)' 현상을 언급했다.

허 이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장 중요하나, 백신의 보급만으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데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된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나,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는 "(헝다 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 여건이 악화할 경우,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해 신흥국 경제의 금융 여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 이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임용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국제경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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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IMF 이사>

hr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