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IC 운용자산 확대' 주문…"한은 위탁 늘려야"
  • 일시 : 2021-10-14 10:31:55
  • 국회 'KIC 운용자산 확대' 주문…"한은 위탁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총 운용자산 규모가 2천억달러를 넘어선 한국투자공사(KIC)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달아 나왔다. 여야는 특히 한국은행이 위탁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의 자산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쏟아졌다.

    KIC의 총 운용자산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천1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10억달러의 위탁자산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자산규모가 약 200배 늘었다.

    다만 우려 경제규모와 비교해 국부펀드인 KIC 운용자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KIC 운용자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적다"며 "세계 14위권이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초대형 국부펀드나 연기금이 좋은 투자 기회를 선점하는 등 유리한 조건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고, 외환보유고 규모는 8위인데 KIC 자산규모 순위 14위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위탁 확대 방안에 대해)의원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협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규모의 확대와 각종 공제회 등으로 자산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KIC에 대한 자산위탁에 소극적이었던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8월 말 기준 KIC는 기재부에서 총 851억달러를 위탁받았지만, 한은의 위탁액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올해도 기재부는 추가 위탁을 이어가는 중인 반면 한은은 위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한은의 위탁자산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은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에도 KIC 위탁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국감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한은이 4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투자기관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KIC에 대한 추가적인 위탁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부펀드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IC가 운용 성과를 보여온 만큼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승호 KIC 사장은 한은에서는 올해 추가 위탁이 없고 내년 위탁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2011년까지 KIC에 200억달러를 제공한 이후 수년간 위탁을 하지 않다가 2016년과 2019년 각각 50억달러씩 추가로 돈을 맡겼다. 공교롭게도 2016년과 2019년은 한은 직원이 KIC 임원에 취임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자금위탁을 인사문제와 결부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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