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한은 적립금 17조원…경기 활성화에 써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한은의 적립금은 17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지난해 한은은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세전 이익을 거뒀고 법인세로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 규모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에 못 미치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한다. 누적 적립금은 17조원으로 올해 20조원을 넘어설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고 의원은 "한은의 사상 최대 이익은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이 줄고, 보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매매차익 덕"이라면서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고 세입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은에 쌓아 놓을 게 아니라,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은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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