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선불업자 관리 강화…전금법 개정안 통과되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불전자지급업자와 관련해 전금법 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선불업자 회사들이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전성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선불업자가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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