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편성…추가세수 국채상환 활용"(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확장 편성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수 규모는 확대될 전망으로 추가 세수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쓰고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을 604조4천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이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신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문 대통령은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가 경제에는 좋은 일"이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자 탄소중립, 한국판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천만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천만회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상받을 예산을 담았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는 데는 33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했다.

코로나 위기로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고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과감하게 대응했다며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고용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 적극적 재정지출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및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경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했고 투자 규모를 5년간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며 정보통신기술 주력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조선업과 해운업이 부활했다며 우주산업과 벤처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이 약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정부가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했다. 쉽지 않은 도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저출산과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등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문제이며 개혁과제라고 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불공정 등은 숙제라며 정부가 미해결 과제를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해야 했고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야 했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