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3.5조달러 지출안 축소할 듯…이번 주 합의 목표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주에 3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지출안을 홍보하기 위해 뉴저지를 방문하기에 앞서 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번 (유럽) 방문길 전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매우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1조5천억 달러~2조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이를 1조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커뮤니티 대학 무상 교육, 청정 전력 보급을 위한 벌금 규제 강화 등 일부 공약은 폐기했다.

또한 아동 세액공제 확대, 메디케이드 강화 등 영구적인 일부 프로그램은 1~2년의 시한을 둬 예산을 줄였다.

이외에도 청각, 시각, 치과 진료 등 메디케어 부문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동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메디케어 부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 부문을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만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조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만친 의원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만친 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법안이 1조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번 주 후반까지 "대체적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만친 의원이 언급한 대체적인 틀이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출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출안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법인세율을 25%~26%로 인상하는 법안이나 개인 최고세율을 35%로 되돌리는 방안 등에 모두 반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이탈리아로 출국해 교황과 만난 후 30~31일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