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상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과열 등과 연결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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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한 직후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시행과 제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등과 연결되면서 급증세가 이어졌다"며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산시장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추가대책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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