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아이켄그린 교수 "韓, 현 채무 수준 두려워할 이유 없어"

"생산성 제고에 투자하면 상환능력 강해져"

"한국, 채권시장 키우는 데 성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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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외석학이 진단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2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기획재정부가 연 '제8회 국채(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의 경우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채무 수준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의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이라면 한국 정부의 채무는 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020년과 2021년에 보인 대응은 신중하고 현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을 공개한다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이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갖추면 된다는 견해다.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원을 경제생산성 제고에 투자한다면, 채무상환 능력이 탄탄해진다는 논리다.

다만 아이켄그린 교수는 정부가 노령인구의 사회복지만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을 걱정할 이유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한국의 인구구조를 비교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력과 경제규모를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했다.

한국 국채의 역할과 관련해선 국채가 회사채 시장의 토대라면서 "아마도 한국은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채권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