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가계부채, 경제 위험요인…실수요자 보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전반의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는 경제전반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은 핵심 과제"라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하겠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서민 집단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가 주택을 대량 매수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 의지도 밝혔다.

이 실장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우대조치가 있고 3억 미만은 양도세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며 "서민의 주택 취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으나 다주택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국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협의 결과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임차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저렴하게 들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전세보증금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