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범죄 예방 위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금융범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예방을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TF는 세계 각국에 대해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당국 신고 등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FATF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각국 정부의 규제 당국에 의해 이행되어야 실행 가능하다. 하지만 테러자금, 자금세탁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 수립에 영향력이 있으며 전 세계의 암호화폐 규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36개국 이상이 FATF 회원국이다.

암호화폐 산업 진영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생활 침해, 혁신 억제, 블록체인 상에서의 작동 불가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FATF 가이드라인이 겨냥한 대상에는 분산거래(DeFi)가 포함됐다. DeFi는 지난해 급격히 성장해 자료제공업체 디뱅크에 따르면 1천억 달러 규모가 거래되고 있다.

DeFi 하에서는 익명 거래가 가능한데 가이드라인은 DeFi플랫폼을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FASP)로 간주하면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거나 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도 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 가치와 연동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나 크라켄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용자 신원 확인 등 돈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보고하고 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