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TF 발족…분할상환 확대 등 논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점검…DSR 조기도입 등 살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대 등을 추가 관리 필요사항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업권별 협회·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하며, 후속조치 이행 TF·제도정비 TF로 구성돼 있다. 1~2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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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 대해서도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변경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4~5%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 중단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잔금대출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협회를 중심으로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잔금대출의 취급 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입주 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살필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분할상환 관행 확대다.

금융위는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와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과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 사례조사와 국내 현황 파악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에서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돼 있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