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오르는데…금리상한대출은 여전히 '찬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이어 치솟는 가운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최근 5%대까지 올랐다.

실제로 이달 초 기준 시중은행의 혼합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7~5.377%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31~4.814%로 5%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만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종의 '특약'으로, 지난 7월 15일 15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기존 대출에 연 0.15~0.2%포인트(P)의 금리를 더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금리 상승폭이 연간 0.75%P·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현재까지 취급한 실적은 총 31건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도 53억5천500만원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낮은 금리를 찾아오는 고객이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만큼 상품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연 0.75%P의 금리 상한에 특약 가입 조건인 0.15~0.2%P 금리를 더하면 차주 입장에서 최대 약 0.95%P의 금리 상승을 예상해야 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1%P 이상 올라가야 가입한 차주가 수혜를 보는 구조인데, 그런 시중금리 상승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0.25%P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1년에 3~4번이 올라야 1%P가 올라간다"며 "아직은 그렇게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쉽게 권할 수가 없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는 장기 수요 차주를 제하면 단기 수요 차주가 주요 타깃이 될 텐데, 이들은 소위 '갈아타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 대출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택한다"며 "연 금리 1%P 이상 상승을 고려한 리스크 헷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28%P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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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권이 우대금리 등을 줄인 데 따른 여파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의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며 "추후에도 총량관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