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역지원금 논의는 국회 몫…재원조달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고민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등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고 재정건전성, 국민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하지 않겠냐"며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재원 조달 등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철 의원은 "빚을 내기보다는 초과세수 한도 내에서 논의할 것 같다"면서 "논의가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실장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제 국회가 논의할 때"라며 "전례를 보면 고위 당정청 회의 등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나왔다.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고 충분히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들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당연히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이 즉흥적으로 나오진 않는다.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됐을 테고 더 필요한 논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방역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한다"며 "사전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액 재원은 감액의 규모, 감액으로 충당이 안 되면 국가 채무를 추가로 늘리는 등 다양한 조합으로 총량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질책이 이어졌다. 한발 늦은 대응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민 실장은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주 초부터 긴급하게 움직여 초단기, 단기, 장기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3개월 정도 공급할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며 장기적으로 재고를 마련하는 방안과 다른 물자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우리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전략화할 물자를 추려 최소한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할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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