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지역화폐 캐시백, 지출 적은 저소득층 불리한 불공정구조"

강원연구원, 지출 많을수록 이득…저소득층 등 40%가량 혜택 소외

사용 계층·업종 편중…업종 동일 적용해 골목상권 긍정 효과 적어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10일 강원연구원의 현안 보고서 '탄탄페이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충전형 선불카드로 캐시백을 주는 탄탄페이는 2020년 4월 8일 출시됐다.

강원연구원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적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 기간 한 달 평균 탄탄페이 사용액은 61억9천여만 원이고, 캐시백 지급액은 5억여 원이다.

2021년 5월 말 기준 탄탄페이 카드 등록 총수는 2만5천391건이다.

이는 태백시민 10명 6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 보조금 성격…카드 사용하지 않는 시민은 소외

탄탄페이 카드 등록 건수로 추산하면 태백시민 10명 중 6명이 탄탄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들은 한 달에 1인당 평균 약 2만 원의 케시백을 받았다.

그러나 탄탄페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나머지 40%는 국·시비로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케시백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한 시민은 "저소득층은 일시불 부담으로 말미암아 할부 기능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어르신들은 충전 등의 번거로움으로 탄탄페이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탄페이 카드를 가진 시민의 1인당 한 달 평균 탄탄페이 사용액은 약 24만 원이고, 이를 가구당(태백시 가구당 인구수 2명)으로 추산하면 약 48만 원이다.

탄탄페이의 1인당 한 달 사용 한도액은 50만 원이고, 캐시백은 사용액의 10%다.

지병호 연리지 미디어협동조합 편집장은 "가계 지출(사용액)이 많을수록 혜택도 많이 보는 탄탄페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불공정 구조"라고 주장했다.











◇ 직업 계층인 40∼5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 사용

2020년 태백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이 43.7%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소득과 지출의 연관성은 연령대별 사용액 비율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연령대별 사용액 비율은 직업 계층인 40∼50대가 53.4%로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은퇴 계층인 60대 이상은 17.1%, 학생 계층인 10∼20대는 7%에 그쳤다.

업종별 사용액의 편차도 컸다.

업종별 사용액 비율은 일반음식점 11.38%, 농·수·축협 직판장 11.22% 등 순으로 높았다.

이에 강원연구원은 "지역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시백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증가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만,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지원을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 시 예산 부담 가중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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