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수지 오차·누락 사상 최대로 확대…9월까지 140억弗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우리나라 대외 거래의 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수지 통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해 관심이 쏠린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이 확대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오차 및 누락의 증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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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제수지상의 오차 및 누락은 마이너스(-) 140억4천만 달러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기간 경상수지가 약 7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는 559억9천만 달러에 그쳤다. 자본수지는 9천만 달러 적자였다.

이론적으로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를 빼면 제로(0)가 되어야 한다. 다만 자료 작성 방식의 오류 등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처리한다.

올해 9월까지 오차 및 누락이 1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실제보다 그만큼 크게 잡혔거나,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 규모가 더 작게 집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의 유출입에 그만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올해 9월까지의 오차 및 누락은 연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사상 최대치이며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간 기준 가장 큰 오차 및 누락이 발생했던 시기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약 -83억 달러였다.

무역거래 규모가 커지면 오차 및 누락 금액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9월까지 총 수출입 거래 규모 대비한 오차 및 누락 비율도 약 -2%에 달했다. 마이너스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가장 컸다.

총 수출입 거래 대비 오차 및 누락 비율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대체로 0% 내외 수준이었다. 반면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1998년 -3% 수준으로 확대됐었다.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2010년은 매년 -1%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국제수지상의 오차 및 누락이 올해 유독 증가한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기법의 진화 등으로 인해 무역 관련 결제 패턴의 변화를 통계 편제 방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은은 국제수지 집계를 위해 매년 기업들의 무역신용 처리 방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올해 국제수지는 2019년 서베이를 통해 추정한 결제 관행 등을 적용하는 만큼 그동안 변화된 결제 방식 등이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 및 올해 수치를 보정하면 오차 및 누락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국제수지에서 오차 및 누락이 확대되는 현상이 올해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독일의 경우 상반기 총 수출입 대비 오차 및 누락의 마이너스 비중이 5%를 넘었고, 미국도 3% 이상이었다. 다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계 집계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통상적으로 총 수출입 규모 대비 4~5% 수준의 오차 및 누락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마이너스 오차 및 누락 비율이 커졌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과거 신흥국 외환위기 직전에 상당 기간 큰 규모의 오차 및 누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국제수지상의 막대한 오차 및 누락은 대외 불안 요인으로 꾸준히 거론되기도 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보유 심리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외화를 숨겨두려는 유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오차 및 누락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무역규모 대비 비율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무역결제 관행 관련 설문을 마치고 통계를 보정하는 12월께는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