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금리 정상화 필요…부채총량 관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상 성장경로의 복귀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시경제 여건만으로도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하면,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부채규모 증가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과 일부 주요국의 긴축 발작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하게 되면 국내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가계부채가 자산가격과 높은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고,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선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총량,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정책(한은), 거시건전성 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 등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 조절, 규제 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을 통해 부채의 질 관리,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 확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민간과 공공의 협력,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통화·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으로 원리금 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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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향후 주식시장이 험로를 걸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긴축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고, 순환적 경기사이클도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확대에 따른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책지원 효과가 가장 큰 산업군으로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산업을 꼽았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업종에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경기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렇지 않은 업종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