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원금 논란에 거리두기…국회 협의단계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의 갈등에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국회가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할 단계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증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대상의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증액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셈법이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재정당국마저 초과세수 활용계획에 난색을 표하자 당정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초과세수의 납부를 유예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징수법의 유예요건을 거론하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에서 시작된 만큼 관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과소추계했다고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당정이 충돌하자 청와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청와대는 공이 국회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권한을 존중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방역 관련 예산들이 포함됐다"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지난 16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주자는 것 아니냐"며 "두 가지 안을 놓고 의논을 해달라.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금과 관련해 국회 협의단계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백신, 민생경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에 대해 질문을 받으므로 지원금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이철희 수석은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예산안에 손을 댈 순 없는 상황"이라며 "(질문이 나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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