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개입 가능성 시사…"문제 있다면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추후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의에 "항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게 당국의 일"이라며 "아직까지는 (개입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본 이후 필요하다면 사실상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금리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은행별로 어떤 방식으로 여·수신 금리를 산정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조정 항목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예단해 어떤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현재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점검해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 자율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제도개선과정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 부행장들도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금융당국 기조가 변화된 것이냐는 지적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불합리하면 개선하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이지 시장원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와 금감원의 은행 소집이 다른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해당 자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작성한 자료"라며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에 의해 변화된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대출금리 급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상승은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과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금감원과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과 실적 할당 등의 불건전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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