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손실보상…부동산 하락안정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뤄진다며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렸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 해소를 전망하고 가격이 하락하며 안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 기간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다면서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목표를 하락 안정세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잘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큰 상대적 박탈감도 유발한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 민간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어렵고 피해를 많이 본 계층에 우선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어려운 계층을 먼저 돕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폐업했다는 참석자가 공실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임대료"라며 "공실에도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비워둔다. 낮추는 경우 지원을 해주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의 제안처럼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을 점포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에 의해 공실을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요소수 수급난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파악한 후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며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물자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수급을 관리하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물자가 아니다. 중국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많이 수입해왔다"고 했다.

이런 물품들이 수천 품목 되는 데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삼아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제조업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동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빠른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는 노력이 있어야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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