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美 인플레 6% 이상…통화당국 금리인상 앞당길 요인"(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을 앞당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24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하나의 징후가 물가"라며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이상 높아지면서 31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공급망 문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문제, 물류 애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긴장감을 갖고 전반적인 경기나 물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다만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 흔들림이 위험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구조적 전환과 관련해 디지털, 그린,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등 분야에서 정책화 노력을 가시화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도 전환 노력을 같이해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시장 판단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상승사이클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모든 자산가격은 너무 높으면 가격 자체가 조정요인이 된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온 요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 저금리,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 대출 규제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규모 축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확대가 되돌려지고 있고, 205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시차를 갖고 다음 정부 동안에 시장에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거시적인 여건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매매수급지수는 매수자 우위로 전환했고 한은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상승을 이끌어갈 시장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으로 언제 더 확실히 꺾일지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에는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점 연기와 공제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작년 말 여야 합의로 과세하기로 하고 법제화를 했다. 정부는 과세를 위해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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