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디폴트 우려에도 공화당 꿈쩍 않는 이유는

CBO "도로신탁기금 정부 출연금 1천180억 달러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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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혹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야당인 공화당은 느긋한 표정이어서 의문을 자아낸다.

의회예산처(CBO)가 재무부의 도로신탁기금(HTF) 출연금 1천180억 달러를 언급하며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급한 정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채무상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미국은 제때 빚을 완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회복세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이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4천800억 달러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따라서 이달 4일부터는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에 봉착할 수 있다.

옐런 장관은 채무 상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15일 채무불이행을 맞을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공화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바로 CBO가 제출한 보고서 때문이다.

CBO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연방부채와 법정한도'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언급하며 옐런 장관이 언급한 대로 디폴트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1천180억 달러에 달하는 도로신탁기금 출연금을 정상 지급할 때 그렇다고 지적했다.

CBO는 옐런 장관이 HTF가 긴급히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출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남은 자금을 다른 지출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F 출연금 1천180억 달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지출법안에 따라 출연하기로 한 금액이다. 재무부는 법안에 따라 이달 15일 1천180억 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옐런 장관이 위기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존 코린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로신탁기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1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가급적 일찍 처리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존 부즈맨 상원의원은 "솔직히 (디폴트가 난다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면서 "1월은 세수가 많은 달이라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