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韓 관찰대상국 지위 예상대로…요건 변경 영향 지켜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외환 당국은 예상 수준이라며 외환시장 영향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들은 4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는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찰대상국 유지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최근 미국 이벤트도 있고 환율보고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조작국 지정의 지정 요건이 일부 변경되긴 했지만, 그 기준을 따르더라도 한국이 해당하는 요건이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지난 12개월 중 6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였다.

한국은 이중 앞선 두 가지 요건인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하며 2016년 4월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흑자의 기준이 상품수지 200억 달러 초과에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했다.

외환시장 개입 부문도 12개월 중 6개월에서 8개월로 바뀌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는 예상했다"며 "요건이 바뀐 부분은 더 강화된 부분도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폭이 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축소된 점은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지만, 한국이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흑자 기준에 서비스수지도 포함하면 한국에는 완화적인 요건으로 보이는데 서비스수지가 합쳐지면 전체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변하긴 했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상품흑자 늘고 서비스 적자는 줄어든 편인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서비스 적자폭이 예전처럼 늘 수 있어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관찰대상국 요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2회 연속해서 해당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는 기존에 예상 날짜인 10월 중순을 한참 넘긴 12월 초에 발표됐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