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중저신용·정책금융상품 인센티브…총량관리 제외 검토"

금융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취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주요 금융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해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인 전환을 하겠다"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계적 시스템 관리 시행에 따라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 목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연말을 맞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 위원장은 "(인센티브와 관련해) 사실상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량관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이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의 버블 대응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문제에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긴 했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부터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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