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확장재정 강조…내년도 예산 607.7조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총 604조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3조원 이상 증액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3천억원 정도 늘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558조원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늘어온 정부 예산은 결국 600조원을 돌파했다. 경제 회복과 신산업 육성 등을 거론하며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매머드급 예산이 편성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민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해 확장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이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이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 중 일부는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예산은 68조원으로 책정됐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1조3천억원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정책이 경기를 떠받치고 분야·계층별 고른 회복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고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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