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 만연한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자본주의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부의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부의 분배가 없다면 소비가 늘지 않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견해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가 성장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건 의심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 참석해 "(내년 노사 간 임금 협상 때) 자사의 지급 능력을 근거로 최대한의 임금 인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엔 일본 3대 경제단체 대표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회장이 동석했다. 일본 정부는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토 다카토시 전 일본 재무성 차관보는 지난달 한 기고문을 통해 "일본 경제에는 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을 그저 왜곡할 보조금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우려했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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