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기존 금융사와 협업하는 핀테크에 인센티브"(종합)

"빅테크·핀테크 규제 달리 적용…초고가 전세대책 검토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핀테크업체에 부수업무 확대와 지정대리인 기간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 선릉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 금융회사와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망 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 맞춤형 비교ㆍ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형태가 보편화하고, 기존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핀테크업권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망분리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핀테크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빅테크·중소형 핀테크에 대해 규제 측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업권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은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업권별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언제라고 시간을 못박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10일 예정된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 등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관련 총량 제외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내년 계획과 관련해 협의하는 것이 있다"며 "협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초고가 전세대출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며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에서 추가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림1*



hjlee@yna.co.kr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