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5% 시대…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재조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혼합형금리도 5%대에 육박하면서 출시 당시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년 만에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 주담대 1년 만에 1%→5%…'고정형' 안심전환대출 재평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8~5.019%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상승에 힘입어 5%대 금리가 등장한 것이다.

소위 고정형으로 분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61~4.934%로 5%에 육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판이한 모습이다. 은행 창구에서도 당분간 고객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내놨던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재평가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연 1.85%(만기 10년)~연 2.2%(만기 30년)의 금리로 공급됐다. 당시 평균 대환신청액 7천500만원에 대해 만기까지 약 1~2%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출시 전후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이 정책 판단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약 2년 만에 시장 상황이 뒤바뀐 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너무 많은 신청이 몰리고 심사도 지연되는 등 여러 이슈가 있었으나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 상품인 셈"이라며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전문직 대상 특수대출에서도 1~2%대 금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상당수 제2금융권서 넘어와…금리변동 취약가계에 '안전망'

주목할 만한 점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한 차주의 약 29% 정도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약 3분의 1 정도가 제1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인데, 통상 제2금융권 대출금리 등이 은행 대비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감내하기 쉬운 대출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약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 총 2천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아울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주택가격 상한은 2억1천만원~2억8천만원 수준으로 약 2년 전 기준으로도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축에 속하기도 한다.

당시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리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가계는 금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곧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가장 취약하지 않겠냐"라며 "해당되는 차주들을 저리·고정금리는 물론 은행으로까지 편입시킨 것은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리스크를 경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의 구조 개선 효과도 있었다.

실제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2019년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치는 모두 초과달성됐다.

금융당국은 추후에도 가계대출에 있어 분할상환 구조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5% 이상을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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