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현재 추경편성 검토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진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선지원 방안이 채택되면 사후 손실보상보다 당장 지출이 많아지고, 그럼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 방향에서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매출을 비교해 손실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인원제한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조2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 조치하거나 기금 쪽에서의 확장 등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와 캠프들이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