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현재 추경편성 검토하지 않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진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선지원 방안이 채택되면 사후 손실보상보다 당장 지출이 많아지고, 그럼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 방향에서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매출을 비교해 손실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인원제한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조2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 조치하거나 기금 쪽에서의 확장 등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와 캠프들이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지난 11월 말보다 시장이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였다"며 "KB부동산 매매수급지수, 한국부동산원 수급지수와 주간 및 월간 가격동향,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 지표 등 모든 지표가 하향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과 대구,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일부 지역도 상승률이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집값을 이끌어온 요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주택 관련 대출, 가격상승 기간, 공급 예정량, 다주택 보유부담, 인구구조 등을 봤을 때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쳐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민감하고 전환점에 왔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에게 11개월간 양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설명했다.

매물 출회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다음에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있으면 매물이 잠기고 수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전세가격과 대선을 거론하며 회의론이 제기된다"면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안양, 지역에서는 세종과 대구에서 전세가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다음 정권을 누가 차지해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