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제정책] 외환시장 전자거래 개시…달러-원 선도은행 도입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거래 제약 해소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정부가 내년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환시장에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며 내년 금융·외환시장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시작하고, 외환거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 전자거래 도입으로 환시 성장 도모…선도은행으로 거래 활성화

내년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자거래 방식 도입이다.

정부는 전자플랫폼(API)을 통한 실시간 전자거래 방식을 내년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지만,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 및 체결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거래 절차 및 위험관리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전에 외환시장 운영규범을 종료하고 나면 준비된 은행은 곧바로 전자거래에 돌입할 수도 있다.

또한, 달러-원 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달러-원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양방향 거래 실적이 우수한 은행,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현물환 스와프 거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은행 중 선도은행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도은행은 6개 은행이 지정될 예정이며 1년 단위로 선정이 이루어진다.

◇ 외환거래 체계 전면 개편…제약 해소로 MSCI 선진국 지수 가입

정부는 또한 내년 외환거래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인의 해외투자 및 송금 수요가 증대하는 등 외환거래의 참가자와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방식이 고도화되는 점 등에 대응한 조치다.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이후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은 있었지만, 전면개정이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상·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확대나 역외 원화 거래 운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미 관계 부처 및 연구원 등과 외환제도개선TF도 운용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글로벌 이슈에 선제 대응

한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 안정 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외환시장 및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와 대면·화상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상시 홍보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현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국경세와 디지털세 등 국내 경제 영향이 큰 주요 글로벌 이슈에도 선제 대응하고 주요 20개국(G20)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