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현재 추경 검토 않아…재정건전성도 지켜야"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반대…부동산 변곡점 맞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호승 실장은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시기는 며칠 없고 내년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가깝다"며 "다만,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보수주의 관점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신속한 지원이라는 우선적인 고려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함께 봐달라"고 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1%에 대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반도체 업황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위축이 올해보다 완화할 것으로 봤고 재정 확대 등 정책효과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주요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3%인 점을 보면 정부의 전망치가 과도해 보이진 않다는 게 이 실장의 견해다.

이 실장은 "1년 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현재 4%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낙관적이란 것도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여당의 최우선 과제도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시장이 변화하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매물 잠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7년 넘게 지속했는데,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가격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있는 이슈"라며 "이런 시장 변화는 금리와 가계부채, 높아진 가격으로 매수위험이 커진 점,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공급이 다음 정부 동안에 쏟아질 예정인 점,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 가중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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