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총지출 9%↑…선물환포지션 정상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 증대→건전재정'이라는 경제 선순환 기조를 통해서 완전한 경제 정상회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를 웃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금융 조치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프로그램은 34조3천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줄이지만, 정책금융 총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선물환 포지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의 정상화 검토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25% 늘려주고, 외화LCR은 70%로 10%포인트 내려줬다.

기재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규모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에도 힘을 준다. 올해 대비 신용카드로 5% 이상 사용하면, 증가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10%까지 공제해준다.

기업투자 등은 115조원을 끌어내기로 했다. 기업은 33조원, 민자 11조원, 공공기관 67조원 등이다.

한국판뉴딜에는 33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분야에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쓴다. 빅3 분야 연구개발, 시설공제 세액공제는 최대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5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 정부, 공공기관 등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연장한다. 제세 공과금 지원도 신설·연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총 35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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