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정책-①] 숙제 산더미…'감세·재정' 한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9일 치르는 대선에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대한민국호를 진두지휘할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2022년부터 5년간 행정부를 이끌 다음 대통령은 내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까닭에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 한국경제 풀어야 할 숙제 산적…코로나 이중부담

올해 한국 경제는 4%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내년에도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수가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감염병 여파는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과 감염자 감소로 방역 강도가 완화해 내수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강도 방역으로 경제 활동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코로나 시국에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치고 피해 계층의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역 관리, 백신 및 치료제 수급 등 보건·의료까지 챙겨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대내외 변수도 차기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긴축으로 돌아서며 돈줄을 죄고 있다. 유동성 회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금리 상승은 정부와 기업, 가계의 빚 부담을 키울 예정이다. 공급망 회복의 지연 등으로 필수 원자재의 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등 정부가 관리할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이다.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성장동력 기반을 닦는 것도 다음 정권의 과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 유망 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이 가속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지킬 수 있다.

코로나 시국, 그리고 대전환의 시점을 맞아 다음 대통령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림*



◇ 이재명·윤석열 '같으면서 다른'…모두 세금완화·재정확대 주문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는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배를 중시하고 큰 정부, 즉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재정 역할이 작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국가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자율성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은정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후보는 최근 재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노사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도에 가까운 진보, 보수 정당에 몸담은 데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지출 등에 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