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개최…사업자 현황 등 점검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공정행위 강력 대응…입법 보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 25일 시행된 신고제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 결과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도 지난 9월 1천134억원에서 이달 23일 기준 81억원으로 93% 줄어드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됐다.

다만 일부에서 가상자산의 신규 취급, 소위 '상장'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시에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의 경우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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