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잠재리스크 선제 관리에 역점…사전감독 강화"

"소비자피해 사후보상 한계…소비자보호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은 법과 원칙·사전적 건전성 감독·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며 "현재 금융시장에 잠재된 크고 작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계부채와 외화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감원 감독·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규제도 복잡해졌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며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후보상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