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카와 전 BOJ 총재 "장기 금융완화, 효과 떨어져"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융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임기 중 정계와 학계로부터 대규모 금융완화를 요구받았지만 정책 효과가 한정적이어서 부작용을 생각하면 취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금융완화에 기댄 정책운영을 통해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를 발동한 1999년 이후 약 20년간 일본의 금융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완화가 효과를 내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수요를 앞당겨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완화를 하면 차입금리가 떨어지고 자산가격은 올라간다. 유리한 금융환경이 조성되면 설비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이나 주택을 사고 싶은 가계가 이와 같은 금융환경을 이용해 채무를 늘리고 지출에 나선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만 금융완화가 장기화되면 앞당겨진 만큼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정책 효과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인데, 주류파의 거시경제 이론은 '저성장은 디플레이션이 원인이며, 그 요인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는 금융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며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민주주의하에 중앙은행 본연의 자세에 관해 어렵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융완화 장기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20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금융완화가 출구에 도착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금융완화 출구론이란 금융정책 기술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금리가 올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된다는 안심이 들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폭넓은 논의가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림*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