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추경,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손실보상에 동원할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월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거론할 게 아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됐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에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빨리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안을 받아들였고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방역 강화 연장 등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편성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부족한 상황이 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보상할 방침"이라며 "추경은 그 이후 방역상황에 따라서 논의해볼 문제이고 국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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