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연초 추경 기대감…청와대 결단에 이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추경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수십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면서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가 국채발행을 포함해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윤 후보는 지난 2일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을 논의하자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정부 결의안까지 발의하자, 청와대 및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추경 편성과 관련해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방역 강화 연장 등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편성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부족한 상황이 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대략 10조원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5일 9시 17분에 송고한 '기재부 10조대 추경 검토…초과세수 활용·국채발행 최소화' 기사 참고).

이렇다 보니 청와대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 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도 "기편성 예산이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추경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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