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손가락 '부동산'…대선정국 하향안정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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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하락세가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해결 조짐을 보일지 관심이다.

7일 청와대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목표를 하락 안정세로 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치솟던 부동산가격 주춤…시장 변곡점 기대감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에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급 기반 마련과 하향 추세의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나마 금융 규제와 공급 계획 보완조치와 맞물려 저금리 환경이 서서히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5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8주째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공급 우위'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에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늘고 수도권에서 미계약 단지들이 등장하며 분양시장도 주춤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총수요가 급감했다"며 "올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해도 매수자 우위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작년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증가한 영향으로 호가 기준으로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심잡기용 부동산 규제완화 대선공약 '복병'

다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부동산공약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불합리한 종부세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정책 신뢰와 부동산 시장이 민감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매도 결정을 유보해 매물이 잠길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합리화 방침을 밝히고, 재건축, 분양가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전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길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수석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언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