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곧 경제…靑, 코로나 대응에 총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가 내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함께 경제 성장률까지 방역에 연동되는 상황을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재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화를 큰 고비로 꼽으면서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선제적인 대비를 주문했다. 백신접종이 오미크론 확산을 제한하고 위중증, 사망자 비율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백신접종도 독려했다.

청와대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병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막고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재개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방역강도를 낮췄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역 고삐를 죄게 됐다. 지난달 7천명대로 올라섰던 하루 확진자 수가 새해 들어 3천~4천명대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재정정책에 방역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까닭에 안전하면서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3.0%로 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2022년에 3%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방역 성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가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 여부도 방역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당장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시작돼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경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최근 방송에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편성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부족한 상황이 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