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세수 활용안 주문…사실상 추경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상 추경 편성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세수가 기대 이상으로 걷히자 추경을 편성해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방역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세수 등 재원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치권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 등으로 재원 확보도 용이해짐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당초 기재부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인포맥스가 5일 9시 17분에 송고한 '기재부 10조대 추경 검토…초과세수 활용·국채발행 최소화' 기사 참고).

청와대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게 아니냐는 평가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경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는 9조1천억원 규모다.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28~29조원 수준으로 당초 제시한 수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에서도 추경을 기정사실로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편성은 지금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추경 편성이) 마무리되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직 정부가 추경 규모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주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추경 편성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추경 일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