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실보전 차원 추경…향후 국회에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는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추경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로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늘리면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두고 매표용 돈 풀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야당도 정부가 추경안을 짜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